‘부동산 개혁’ 길 트는 조국혁신당…‘택지소유상한’ 신중해야 [토지공개념 재입법 진단③]
조국혁신당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신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토지 공(共)개념은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토지의 공적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정부 당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3법으로 토지공개념이 시행됐지만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사라졌다. 조국혁신당이 위헌 부분을 해소한 3법 제·개정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있을지 톺아본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 [김건주 · 이유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