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중 논의’ 촉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정기회의에서 국회가 추진 중인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는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 이 안건은 회의 당일 법관대표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의한 것으로, 재석 79명 중 5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가결된 의안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엄중히 인식한다는 점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 2025-12-08 17:16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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