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도록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 취득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 추징보전 해제 대상이 된 재산은 병채씨의 금융기관 계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lsquo... [정혜선]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 예·경보 고도화와 사회기반시설 혁신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대책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2025-12-23 17:01 [김태구]
김건희 여사가 2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질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2025-12-23 15:32 [김한나]
대학이 내부 규정만을 근거로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제한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연가를 활용해 개강 직후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학교가 복학을... 2025-12-23 13:43 [서지영]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35분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 2025-12-23 11:19 [김한나]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의결될 전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입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4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23 09:59 [김한나]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40)가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 측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2025-12-23 08:05 [정혜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 2025-12-23 06:15 [정혜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두 달가량 지난 가운데,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은 멈추지 않은 채 지역별 격차만 더욱 벌어지고 있다. 강남권과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 2025-12-23 06:00 [노유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전날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 2025-12-23 05:49 [정혜선]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23일 오전 9시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유보해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된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쯤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 2025-12-23 05:18 [정혜선]
내란 종식 1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내란종식투쟁 1... 2025-12-22 22:04 [황인성]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성 논란을 의식해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가 국회 입법 추진으로 시행 전부터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같은 날 ... 2025-12-22 18:04 [김한나]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사업 전후 평균 13%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참여자 상당수가 경제활동에 나서거나 진로 탐색을 시작하는 등 사회 ... 2025-12-22 17:12 [서지영]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이번 주 안에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전 ... 2025-12-22 14:28 [황인성]
최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서울시 건강총괄관에서 물러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박사는 전날 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시는 사표를 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 2025-12-22 14:02 [노유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성북구 북부간선도로를 찾아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7시40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 ... 2025-12-22 11:26 [노유지]
국제약품·셀트리온제약의 망막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가 출시 약 1년 만에 누적 매출 140억원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제균하더라도 이후 흡연·음주·비만 등 생활습관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철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와 한경도 숭실대학교 정
이동원 건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반월연골판 이식 클리닉장이 선천적 연골판 기형 환자에서 무릎 뼈 형태가 반월연골판 이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반월연골판은 무릎 관절 내에서 충격을 흡수
안면마비 환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집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재활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개발이 추진된다. 엄경은 건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AI 기반 안면마비 자동 진단 및 자가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