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의무화 논쟁 본격화…“제도 정비 먼저” 의견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 성분명 처방을 두고 의료계와 약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원인을 찾고 의약품 품절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 53개를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법안 중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던 법안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 [이찬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