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부실사고시 재시공 의무…부실 심하면 ‘낙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건설 현장에서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경각심을 키우고 국내 건설산업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다. 부실 내용에 따라 ‘부정당업자’ 낙인이 찍히고 공공공사 입찰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7일 부실공사 없는 안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안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공개했다. 대책은 부실이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이 아닌 산업체질을 바꾸고 부실 고리를 완전히 끊...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