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일부 아시아 국가 의료법상 중환자 전문의 항시 상주 필수 규정
우리나라 중환자실 인턴-전공의 순환 근무…중환자실 높은 사망률 원인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제12차 세계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가 세계중환자의학회와 대한중환자의학회 주관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제12차 학술대회 개최를 앞두고 28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변화가 필요한 국내 중환자의학회의 현실을 전했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 내과 고윤석 교수(세계중환자의학회 조직위원장)는 우리나라의 중환자의학과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운영 시스템에 대해 ‘허약하다’고 표현하며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그 근거를 중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행 의료법에서 찾았다. 미국, 유럽,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 보다 의료수준이 낮다고 평가받는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조차 해마다 중환자의학 전문의를 배출하고 중환자실마다 중환자전문의를 항상 상주하는 것으로 의료법 필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순환 근무하는 전공의나 인턴을 중환자실 전담의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공의나 인턴을 중환자 전담의로 할 수 있는 애매한 현행 의료법은 부끄로운 중환자실 환자 사망률로 이어졌다. 신종플루로 중환자실을 이용한 환자 중 사망에 이른 경우는 전체의 33%로 미국 7% 수치와 견주어 부끄러운 수치며 의료 낙후국가 중 하나인 멕시코의 39.6%와 비슷한 수치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높은 중환자실 사망률은 국내 중환자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난 수년간 의료정책 담당자에게 국내 중환자실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변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간호사, 의사 등 중환자실 전문인력을 키우고, 근무 인력 수를 늘리는 데 정부의 도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고윤석 교수는 “중환자실을 공공의료 측면으로 봐야한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은 중환자실 내 사망률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중환자의 입원기간을 낮춰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학회 측은 “세계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의 한국 개최를 통해 한국의 중환자의료의 현실이 바로 잡아지길 바란다”며 “중환자실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간호사 1명당 책임지는 병상 비율을 낮춰야만 부끄러운 국내 중환자실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