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년간 전봇대 무단 사용 위약금 1575억원… LGU+ 가장 많아

[국감] 5년간 전봇대 무단 사용 위약금 1575억원… LGU+ 가장 많아

기사승인 2019-10-04 14:42:09

최근 5년간 통신3사의 한국전력 전봇대 무단 사용 위약금이1142억원으로 전체 위약금의 73%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간 통신사업자별 한전 전주 무단사용 위약금은 총 1575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LGU+ 563억원, SKT(SKB포함) 447억원, KT 132억7000만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의 한전 전주 무단사용은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5G 망구축 경쟁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도 전주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고,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전주 사용권 제한 등의 조치로 통신사업자들의 상습적인 전주 무단 사용을 근절시키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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