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야당은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 등 잇단 저지선을 통해 저항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유례없는 여당의 입법 독주에 ‘민주주의의 종말’, ‘유신 독재’ 등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히틀러’에 빗댄 표현까지 나오며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의 무리한 ‘공수처법’ 개정이 문 대통령의 지시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을 던지며 다수결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DJ 적자’이자 야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을 아돌프 히틀러, 이오시프 스탈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이름난 독재자에 빗댔다. 그는 “스탈린은 항상 ‘다수결’을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 역시 ‘다수결의 원칙’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민주적 선거와 투표로 집권한 히틀러는 정치적 모략으로 민주정부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결과와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과 절차의 문제이다. 일방주의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신군부독재와 다름없는 신민간독재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8일 문 정권의 공수처법 강행 처리는 마치 신군부세력들이 군사작전하듯 6분만에 통과됐다.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인 민주주의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키고 촛불정신을 걷어찬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 출범 취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장 이사장은 “만약 문재인 정권이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의 신변 보장을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서 공수처의 신설을 군사작전 하듯 강행했다면 공수처의 본격적인 기능은 퇴임 이후 문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다. 자멸의 길이자 자승자박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히틀러’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표현을 사용해 정부를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이런 정국 상황은 히틀러 치하 겨울, 최근의 헝가리·폴란드·베네수엘라 등 전제정치와 유사하다는 전문가·언론의 지적이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장 이사장의 표현에 공감했다.

‘계엄령’을 언급하며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내뱉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목소리가 나올정도로 엄중한 사태”라며 “유신 정권때도 엄두를 못내던 법치주의 말살행태가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 배후설’에 대해서도 동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 폭주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자기 안전만을 위해 무리수를 둘수록 민심이반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민과 싸워 이긴 정권은 없다. 문 정권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일부 국민들도 이같은 목소리에 공감했다. 관련 기사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횃불 들고 싶다”, “역대 최악의 독재자”, “정확한 지적이다.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구구절절 맞는 말”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보수야권은 문 대통령의 ‘조기퇴진’에 뜻을 모으며 사실상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은 10일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시국연대’를 고리로 한 반문연대 모색 및 조기정권 퇴진을 위한 대동단결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은 이미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이 전체를 다스리는 독재가 시작됐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입법·사법·행정 등 3권의 분립과 상호 견제 및 균형은 사라졌다”며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고 국가를 정상화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일치단결할 것”이라고 연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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