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난민제도·먹방 규제 논란…반대 여론은 안 들리시나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지난 1일 청와대가 71만4875명이 참여한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 청원에 답했습니다. 청원자는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사회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무사증제도 및 난민제도 등에 대해 검토를 요구했습니다.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은 이날 “난민보호의 국제적 책무를 고려하되 국민 안전을 위해 난민신청자의 신원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