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최저임금 위반 처벌수위, 선진국 보다 높아…경영에 부담”
한국 내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경영계가 주장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이른바 ‘30-50클럽’ 국가들의 근로시간 위반 벌칙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벌칙 수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한경연에 의하면, 30-50클럽 국가 중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 벌칙 규정이 없다. 독일은 최대 1만5000유로(약 19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의 위반이나 의식적으로 반복한 경우,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