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단비 기자]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자살문제 예방대책을 촉구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9월 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2010년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3명에 비해 3배 육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자살예방 정책은 걸음마 수준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과 현실과 겉도는 정책이 국내 자살률을 낮추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였던 일본의 경우 해마다 수천억원 되는 예산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 인력 양산에 과감히 투자해 자살률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갔고,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자살예방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았다.

일본은 2017년까지 매년 3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연간 30억 원 불과하다.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일 가톨릭의대에서 열린 ‘한국사회 자살예방정책 무엇이 문제인가’포럼에서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중 달성된 것이 없다”며 ?년까지 20명 미만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도 미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편성된 2013년도 예산은 28억 원 불과하다”며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은 정부가 자살예방정책을 실현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국내 자살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1년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 시행했지만 떨어질 줄 모르는 자살률에 전문가들로부터 자살예방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한 정책 모델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원영 중앙대학교 예방의학회 교수는 “자살을 예방가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처럼 고위험자를 발견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해 나간다면 국내 자살률을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정책과 관련 연구가 따로 노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보건학적 문제가 있어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사람들의 우울증 치료율이 얼마나 되는지, 왜 우울증 치료율이 낮은지 연구된 바가 없다”며 “적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 결과가 연구의 주제가 되는 순환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