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가 예정보다 일찍 배치된 이유가 우리 정부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사드배치 가속화 추진 필요성이 대두됐고, 미국 측도 한국 측 입장에 공감해 배치 가속화 방안을 검토했다.

이 문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1일 “사드는 지난달에 한반도에 임시 배치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김관진 NSC 상임위원장이 미국을 두 차례 방문해 4월로 배치 시점을 앞당기는 ‘굳히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한 외교 안보 사안을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일개 청와대 참모가 임의로 결정한 것은 큰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한 내용을 국방부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애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5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