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정책을듣다] 송영길, 북방경제 활성화 방안을 말하다

기사승인 2017-11-22 05:59:00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쿠키뉴스 주최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북방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정운영고위과정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와 북방경제 협력주제’를 주제로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그는 ‘나진-하산 철도 건설’, 북극항로 개척, 아시아슈퍼그리드 등을 소개했다.

아래는 송 위원장 강연 전문.

대한민국에서는 포항 지진으로 인해 고리 원자력 5, 6호기 만들지를 두고 논란일 일고 있다. 최근 공론화 결정은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탈원전 하되, 일단 30%가 진행된 5, 6호기를 짓고, 한국형 원자력 수출의 뒷받침을 해야한다. 영국에서는 지금 10조짜리 한국형 원자력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다. 가스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가스(PNG), 압축천연가스(CNG)가 있다. PNG와 CNG는 기체형태로 이동하는 것이고, LNG는 액화시켜서 액체 상태로 이전했다가 다시 기화시켜서 쓰는 방식이다. LNG는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것이다. 기체가 부피가 너무 커서, 압축을 시켜야 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600분의 1로 기체 부피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액화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특수합금을 사용한 특수 선박이 필요해서 LNG 선박이 필요하다. LNG는 삼척, 평택, 통영, 인천을 통해 수입된다. 인천의 경우 송도 신도시 앞에 20만L 탱크가 있다. 바닷물을 이용해 가열한 뒤 기체로 바꿔서 파이프를 통해 서울로 보낸다. 전체 천연가스 생산 중에 70%는 PNG 형태로 소비된다. 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생산해 유럽 등으로 직접 소비된다. 우리나라, 일본은 LNG로 액화시켜서 이동한다. 이것이 전체의 30%이다. 이 30% 천연가스 시장이 LNG인데 그 중 제1 소비국 일본이 약 8000만 톤에서 1억 톤까지 소비한다. 우리가 일 년에 3200만 톤을 소비한다. 세계 두 번째 소비국이다. 근데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우리가 1000만 톤 이상을 카타르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카타르가 사우디랑 싸운 뒤 국교를 단절했다. 그리고 오만에서 500만 톤, 호주 말레이시아 일부, 그리고 미국에서 50만톤이다. 우리나라가 1년에 에너지 소비 약 1000억 달러를 수입하는데 미국에서 적자 폭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아마 SK에서 추가로 250만 톤을 추가 수입할 것이다.

이번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석유 도입 관련 협약을 했다. 2835억 달러 투자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줬다. 협약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다. 특히 알래스카는 비싸고, 이동거리가 길다. 미국에서 오려면 파나마를 거쳐야 하는데 파나마가 너무 병목구간이어서 1년이 걸린다. 2년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파나마호 통과가 쉽지 않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사할린이다. 사할린이 제일 가깝다. 아무런 해협을 지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000㎞가 안 된다. 우리는 사할린으로부터 150만 톤을 받고 있다. LNG는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가스는 생산하면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를 확장한 다음에 개발하는 특징이 있다. 또 장기 도입계약을 하기 때문에, 25년에서 30년 장기계약을 한다. 내년부터 2023년도 물량에 대한 재협상을 풀어야 한다. 이때 러시아 쪽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중국 산동을 통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해저터널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서 쉽지 않다. 또 중국에 의존하게 된다. 북한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다만,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문제다. 만약 이것이 일본까지 연결되면 가스의 활용도가 높아져서 가스 설치비용을 줄일 수 있다. 북한 쪽 임대비용을 일본 쪽에 임대료를 얻어서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이 네 개의 섬이 해저터널로 다 연결된다. 신칸센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 사할린을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연결해서 하바로스크로를 통해 시베리아 철도, 유럽으로 연결된다면 말 그대로 코리아 패싱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맹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경제성은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경제성을 넘어선 전략적으로 아예 대한민국을 깨버리고 미국에서 온 물류가 요코하마에서 내려서 바로 신칸센을 타고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시켜버린다고 하면 부산항은 중간에 고립될 수 있다.

시베리아 철도는 지난 1890년대부터 시작해서 1900년도 초에 완성됐다. 총 9288㎞다. 우리나라 총 철도길이는 4300㎞가 될 것이다. 시베리아는 9288㎞다. 저것을 연결하는 게 꿈인데, 어떻게 연결할 거냐. 블라디보스토크의 블라디라는 말은 ‘정복하다’라는 말이다. 보스토크는 ‘동방’이라는 뜻이다. 즉, 동방을 정복했다는 의미다. 지금 동해선과 연결되는 선이고, 경원선이고 경의선이다. 경의선은 김재중 정부 때 연결했다. 이것은 남북 간 합의만 되면 운영 가능하다. 그런데 경원선은 연결하더라도 화물 기능은 약하다. 백두대간을 건너가야 해서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든다. 큰 화물차 가기가 어렵다. 저는 내년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일단 우리 쪽 공사를 시작해야겠다고 본다. 이게 한 5~6년 걸린다. 남북관계가 풀리면 바로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해서 바로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여기는 중국 까오티에와 연결된다. 까오티에와 단둥, 신의주와 북경까지 연결해야 한다. 업무협약체결(MOU)을 체결했다. 북한과 중국이 핵문제로 중단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복원시켜야 할 숙제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이다. 54㎞가 현재 완공되어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이유로 공사를 취소했다. 우리가 결단을 하면 복원할 수 있는 곳이다. 남북관계 풀리면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여기를 복원시켜야 한다.

시베리아 철도를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만약 KTX가 연결되면 우리는 부산에서 여기까지 하루, 10일 만에 런던까지 갈 수 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다. 중간에 궤도를 바꾸는 통관절차가 있겠지만, 이런 목표로 해보겠다는 것이다. 현대모비스 사장에게 물어보니 현대가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에 30만대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 자동차 부품이 약 2500개 된다면 약 50%를 현장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를 울산이나 우리나라에서 조립해서 컨테이너로 부산에서 보스토친이란 항구에 내려서 시베리아를 통해 모스크바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금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에다가 백색가전 제품을 옮기는데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간은 짧은데 비용이 비싸서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이것을 해결해보자 저희가 제안하고 있다. 러시아 측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총리 만났을 때 이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기업 물류가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을 해보자 했다. 이게 물량이 많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남북관계 풀어졌을 때 부산항이 허브가 돼서 바로 육로로 연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중요한 과제다. 나산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항구 조건을 가지고 있다.

슈퍼그리드라는 것은 동북아시아 전력망을 연결하는 것이다. 블랙아웃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슈퍼그리드가 안 되면 우리가 항상 오버캐이퍼를 유지해야 한다. 보통 우리나라 전력이 100gW 정도 된다. 일본이 250gW, 중국이 1300gW 쯤 된다. 고리원자력 5, 6호기의 한계가 1.4gW씩이다. 계산해보면 고리원자력 5, 6호기가 2.8gW인데, 약 수요량의 30% 오버캐퍼를 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10%까지 예비율이 떨어지면 아마 노란 경고등이, 5%는 비상상황이 된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어떻게 풀면서 할 거냐. 결론은 동북아를 가스, 전기, 에너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이 2차 대전 이후 석탄·철강 공동체를 통해 유럽피안을 만든 것처럼 동북아를 전기·가스 에너지 공동체 즉, 동북아 다자간 협력체계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