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USB’ 삭제된 흔적 발견…결정적 증거 가능성↓

‘양승태 USB’ 삭제된 흔적 발견…결정적 증거 가능성↓

기사승인 2018-10-02 21:49:39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집에서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문서들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USB 분석을 통해 문건이 삭제된 시기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포렌식 작업을 통해 지워진 내용의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 중이지만 유의미한 자료 확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자진제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정적 증거가 담겼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할 전망이다.

검찰은 포렌식 장비를 통해 삭제된 USB 속 파일을 복구해 살펴본 뒤 재차 압수수색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자택 등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의 벽을 넘기 쉽지 않아, 주어진 자료에서 최대한 단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전교조 법외노조 등 이미 알려진 사례 외에 당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간 재판거래 사례를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거래 사례가 늘어나고 관련 물증·증언이 쌓일수록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 탈 전망이다. 다만 수사가 확대되면서 고위법관들의 소환 시점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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