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폭행 살인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혐의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4일 경남 거제에서는 피의자 20대 남성 박모씨가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의 머리, 얼굴 등을 무참히 폭행해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박씨는 지난 2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상해치사와 살인의 기준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성’의 유무에 따라 나뉜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 혹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쏟아졌고,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21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박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