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이 국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민노총은 스스로 촛불대주주라는 맹신에 빠져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노총)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해서 경찰과 취재진까지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담장까지 부수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연행된 25명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몇 시간 만에 모두 석방했다. 민노총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 공권력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민노총이 결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법안은 기득권 노조를 제외하면 모두에게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것들”이라며 “단시간에 과도하게 올려놓은 최저임금과 현실에 맞지 않는 기계적인 52시간 근로시간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뿌리부터 무너지고 서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공화국’으로 바뀐 것 같다”면서 “모든 법 위에 민노총이 군림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황 대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더 이상 불법폭력시위를 막아야 하고, 또 이들의 주장에 국회와 정부가 휘둘려서도 안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민노총과 이 정권이 민노총의 족쇄를 끊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 논의에 하루속히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소중한 의회민주주의의 울타리마저 정치노조의 기득권 투쟁에 의해 파괴된 것”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켜도 역시 민노총에게는 치외법권이 있나보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절연하시라. 강성노조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봐주시라. 부채의식에 사로잡혀 휘둘리면 결국 노동개혁은 실패하고 국가경제는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