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ICT 부문 주요 성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4차산업혁명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 큰 성과"라며 "조직적 기술적 인프라인 데이터 경제, 5G에 기반한 네트워크 등 구조를 만들었고, 이를 실제 산업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샌드박스가 잘 작동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규제 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5개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우수 성과로 꼽았다. 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빅데이터 시장을 2017년 대비 29% 성장시킨 근거다. AI 연구개발(R&D) 예산을 2016년 1300억원에서 작년 27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대학원을 3개 신설하는 등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도 자평했다.

또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신기술·서비스 11건을 테스트하게 됐고,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해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등을 성과로 꼽았다. 과기혁신본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위탁받아 조사 기간을 이전의 절반 수준인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정부 R&D 예산을 작년 대비 4.4% 늘려 올해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한 것도 성과로 소개했다. 지금껏 R&D 예산 증가율은 1%대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2017년에 비해 4500억원 더 늘린 것과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생애기본연구' 체계를 마련한 것도 성과로 언급했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 하였다며 "이제는 현장과의 끊임 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