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월 마지막주(5월27일~5월31일)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쟁점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둘러싼 관권선거 의혹이다. 이 가운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1년 더 당을 책임지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눈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정상간 통화 내용은 외교상 3급 비밀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 의원의 입장을 정면반박했다.
그러나 최근 합동 감찰 결과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외교부는 K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강 의원에 대해서도 외교기밀 누설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7일에는 한 온라인 매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회동을 보도해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 원장과 양 원장은 21일 강남소재의 한정식 식당에서 4시간 이상 만찬을 함께했다.
이에 양 원장은 오랜동안 지내던 지인과 함께한 사적인 만찬이며 민감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모임에 동석한 MBC 김현경 기자도 양 원장의 귀국 인사 자리였으며 선거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두 사건의 파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 이후 장기파행 중인 여의도로 확산됐다.
민주당과 강 의원의 통화 유출 사건에 대해 국기문란 범죄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양 원장과 서 원장의 회동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대검찰청에 서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나머지 야당들은 민주당과 한국당 등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공세를 그만 멈추고 6월 국회를 열어 민생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각당이 서로 필요한 지점만 바라보면서 한걸음도 양보하지 못하게 되는 게 꼬인 정국들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한국당을 고립시키면서 나머지 정당과 연대를 통해 선거를 치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풀이했다.
양당의 대치에서 불구하고 6월 임시국회 회기는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짝수달 1일에 30일 회기로 자동으로 열린다. 다만 정상 가동을 위해선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필요하다.
한 국회관계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취소 요구에 대해 완전히 강경한 입장이더라. 바른미래당의 경우 6월 임시국회 소집의지가 강하다”며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한국당에 복귀 명분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주 주말 동안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접촉하며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대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후반에는 정의당의 제4기 원내대표가 결정되면서 여야5당의 원내사령탑 선출이 마무리됐다.
정의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윤소하 원내대표를 합의추대해 연임하도록 했다. 앞서 정의당은 경선방식으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으나 윤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입후보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연임 결정 직후 상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회정상화라며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 6월 국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완성 ▲ 노동존중사회 실현 ▲ 민생개혁 ▲ 한반도 평화 등 정의당의 네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