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했디”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경제환경과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뒤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