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취소 및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특히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가 펀드 부실을 숨긴 점, 판매사가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허위·부실 내용을 제대로된 검토 없이 투자자에게 제공한 것을 지적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결론내리고 1일 이같이 밝혔다. 전액 반환 결정 대상 펀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17일까지 판매된 상품이다.

분조위는 무역금융펀드 관련 사실조사 결과, 라임운용과 해당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2018년 11월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하며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이용,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IIG 등)에 투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지난 2018년 6월 IIG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해 12월까지 매월 약 0.45%씩 기준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이어 같은해 11월, 신한금투는 IIG펀드 사무관리사로부터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를 통지받았다.

이후 IIG편입 펀드의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IIG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하여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했다. 이 구조 변경으로 인해 정상 펀드로 부실이 전가된 것이다.

신한금투와 라임은 지난해 1월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금액 2000억원 중 약 1000억원의 손실 가능성을 파악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BAF 펀드(약 2000억원 규모)가 폐쇄형으로 전환됨을 통보받아 환매대응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여타 해외 무역금융펀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이에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총 11개 주요 내용을 허위·부실기재 했고, 판매사는 이에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다. 특히 신한금투는 지난해 1월 기준가 조작을 중단하고 원래의 가격으로 환원하였음에도, 라임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판매된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계속 기준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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