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왜 끊이지 않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 시행이후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문제 없다”고 매일 설명(해명)하고 있음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려하는 목소리의 대부분은 국회예산정책처와 일부 분석 기관에서 내놓은 재정전망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를 통해 2026년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절감 노력을 하더라도 2027년 누적적립금은 4.7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