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법정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됐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유엔 안보리에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시됐으며 북한에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에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다”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