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새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춘 변화를 예고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새롭고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가 개발되는 한편, 사업자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시청자․이용자 간 정보 격차가 커지며 피해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방송통신 환경변화를 진단했다.
이어 “새해 방통위는 이러한 방송통신 환경변화 속에서 ‘국민에게 행복 주고 신뢰받는 방송통신’을 구현해 국민 여러분이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상파 UHD 본방송 실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정책 수립 ▲개인정보 보호와 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추진 ▲국민의 방송통신 접근권 확대와 시청권 보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방송의 공적 책임 수호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하겠다”며 “올해 수도권 지역 UHD 본방송을 시작해 이후 단계적으로 방송 지역을 확대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는 우리의 앞선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해 말 지상파 UHD 방송국을 허가한 데 이어 점검팀을 운영해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차질 없는 UHD 본방송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따른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는 “변화를 수용해 OTT를 비롯한 신유형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방송서비스 개념을 재정립하고 매체별로 서로 다른 광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나가되 이를 활용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과 인터넷․모바일을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VR(가상현실),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 확대를 약속했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국민체감형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EBS 2TV 다채널방송(MMS) 도입을 통해 교육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과 스마트 수화방송 시범방송을 확대하는 등 미디어 취약 계층에 대한 방송통신 접근권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시장에 공정경쟁과 상생 문화를 정착, 새로운 이용자 보호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시청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방송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허위․과장광고 등 금지행위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통신 분야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 상 불법 유해정보와 불법 스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가장 중요한 임무로는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 환경 마련’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영방송이 그 역할과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신료 등 재원을 안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방송의 품격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재난방송 체계를 확립하는 등 사회가 방송에 요구하는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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