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수난시대’ 공정위 조사부터 불매운동까지

‘네이버 수난시대’ 공정위 조사부터 불매운동까지

기사승인 2018-01-25 05:00:00


네이버가 정부의 눈총과 민간 불매운동이라는 양방향 압박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23일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네이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본격 제기된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국감장에서는 네이버가 국내 1위 포털 서비스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중소상공인으로부터 과도한 광고비를 받는다는 등 의혹이 불거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이날 온라인상에서는 ‘네이버페이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벌어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대표팀 등과 관련해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들에 대해 네이버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불매운동을 주도한 이용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을 네이버가 방치하는 것을 문제 삼았으며 일각에서는 일부 콘텐츠에 달리는 댓글 등 반응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네이버가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고 있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불매운동의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 등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네이버가 결제창에 네이버페이 선택 버튼을 배치함으로써 이용을 강제한다며 방통위,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네이버의 수난은 이전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9월에는 공정위가 네이버 등을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면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GIO·글로벌투자책임자)을 총수격인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앞서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이 4%에 불과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도 가능한 만큼 총수가 지배하는 전통적 재벌 경영 구조가 아니라며 이 전의장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 지정해야 한다고 공정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어 다음달 네이버가 특정 단체의 요청에 따라 포털 기사 배열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고 국감에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뭇매를 맞았다.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된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도 함께 다시 떠올랐다.

당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의장은 시장 지배력 논란에 대해 오히려 “소상공인이 광고하기 좋은 매체로 인정받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포털 서비스의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해외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올해 들어서는 네이버를 향한 정치권의 노골적인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9일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 보고서를 근거로 네이버가 2016년 박근혜 전 정권 ‘국정농단’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검색어 4만여 건을 삭제했다며 ‘정보농단’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네이버 포털의 욕설 댓글 등을 언급하며 “묵인도, 방조도 공범”이라고 네이버를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에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가 직접 검색어 논란에 대해 KISO 등 ‘외부 검증을 계속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사 배열과 관련해서도 ‘기사배열공론화포럼’을 발족하며 방안 모색에 나섰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네이버는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알려드릴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고 불매운동과 관련해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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