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이전의 시장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의 투트랙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은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18일 쿠키뉴스가 주관하고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과 공동주최하는 ‘2019 미래경제포럼’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불평등도는 양극화 극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경제개발시기를 지나오면서 ‘고용은 최소한으로 하고 노동은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사업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비판은 숙고해봐야 할 점이라면서도 “우리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이런 고용과 소득 한계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 소득자의 임금인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긍정적 효과를 반영해 완급을 조절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낙수효과를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경제성장이 일자리 증가와 불평등 완화로 이어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성장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시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과 같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본소득 의제가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해 포용성장과 포용경제를 일궈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풍부한 논의로 채워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