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정치 보복 아냐…한국 경제 발전은 일본 덕분"

"수출규제, 정치 보복 아냐…한국 경제 발전은 일본 덕분"

기사승인 2019-07-05 15:15:12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두고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은 일본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이 출연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구로다 전 지국장은 “일본의 조치를 두고 경제 보복이라는 거는 옳지 않은 말”이라며 “한국에서 어떤 경제적인 차별을 받고 있을 때 그 보복으로 뭔가 한다면 경제 보복인데 이건 징용 문제에 관한, 과거사 문제에 관한 외교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거 아니다”라면서 “일본 기업도 수출 줄어드니까, 손해 보고 한국 기업도 손해 보는 거니까 양쪽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런 경제 보복은 없다”고 말했다.

‘외교 분쟁을 경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WTO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구로다 전 지국장은 “WTO 위반이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징용 개인 보상 문제를 일본과 한국 정부가 협상해서 대화해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 보상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청구권 협정 그리고 조약에 의해서 해결됐다. 이제 와서 일본 기업에 개별적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 거는 약속 위반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구로다 전 지국장은 또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3억 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한국 나라가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일본 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걸 정확히 좀 알려달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그 결과가 지금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됐다”면서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기보다 ‘우리 나름대로 노력했다’ ‘한국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노력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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