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10곳은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으로도 선정됐다. D-SIB와 D-SIFI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은행을 뜻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6년 도입돼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에는 1.0%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또 2021년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의 순으로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융위 측은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4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다만 선정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해 실질적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