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여름철 폭우 피해가 집중되는 반지하 가구를 지상으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를 만나 자신의 지역구인 의정부시을과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발의한 이유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방향성 등을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게 기억에 남는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매매예약금 명목의 금전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의정활동 중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임차인 권익 보장이 취약한 민간임대아파트는 매매 예약금 문제가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매 예약금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시행사가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미끼로 요구하는 금액으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한다. 

-지역구(의정부시을) 이슈를 현명하게 해결한 방법
▶의정부는 택지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교통인파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다. 특히 민락지구가 들어오면서 7호선 연장 요구가 쇄도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나오지 않아 노선변경 및 역도 만들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8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세종시와 국토부 등의 관계자들과 토론하고 설명하는 힘든 시간이 있었으나 지난 2021년 7월 5일 8호선 연장사업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사업으로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위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전세사기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피해자 구제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게 쉽지 않았다. 지난 5월 24일 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선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미흡한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에서 요구한 피해 회복방안을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국토위에서 보람찼던 기억이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임대사업자의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통과시킨 ‘민간임대주택특별법안(빌라왕 방지법)’이다. 법안 내용은 세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 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다. 취지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문제점 및 향후 전망은?
▶국토부는 예타를 통과한 노선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국민과 주민에게 충분한 사유와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졸속으로 변경했다. 또 졸속으로 변경된 노선의 강상면 종점 주변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 토지 29필지가 있다. 노선 종점을 변경한 것은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원 장관은 사업 추진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혜 의혹에 대한 명백한 근거와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남탓만 하고 있는데 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예타를 통과한 노선이 원안대로 처리되길 희망한다.

-정부의 ‘반지하 폭우 대책’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웃들이 지난해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생생한데 정부의 폭우참사 재발 방지 대책 현황을 보면 실망스럽다. 폭우 참사 이후 반지하를 벗어나 지상으로 이주한 가구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1%에 불과하다. 물막이판 설치도 임시방편이다. 반지하 가구를 지상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이 다른 어떤 것보다 지체 없이 실행돼야 한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설명해 달라.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발의했을 때 별다른 호응이 없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큰 성과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경기북도 설치를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또 지난 4월 25일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은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북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북부는 인구와 면적에서 전국 3위의 광역자치단체로서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김 의원에게 ‘국정감사’란?
▶국정감사는 국민의 입장과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다. 항상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이고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한다.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대리인 역할이다. 

-김 의원에게 정치란?
▶정치는 희망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의정부 지역주민과 희로애락을 같이하면서 ‘주민과 함께’, ‘주민 속에서’ 정치를 체득했다. 정치의 본질적 내용은 주민 삶 개선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삶이 좋아지는지, 어떻게 해야 국리민복(國利民福‧나라의 이익과 국민 행복을 아우르는 말)을 실현할 수 있는지 정책을 고민하고 입법적 대안을 찾는 것이다.
당장 보이는 결과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고 공정의 가치 역시 다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