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패스트트랙 사건 해소를 위해 국회 차원의 처벌불원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해당 건에 연루된 여야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들이 4년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각 당대표 후보들은 전당대회 이후 즉시 이들을 구제할 방안 모색에 나설 기세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당대회 직후 꾸려지는 당 지도부와 법률자문위원 등이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2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도 당의 안일한 대책에 대해 우려와 경종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전당대회에 나선 차기 당권주자들은 변호사비 일부 지원과 검찰 공소 취소 등 대안을 제시했다.
각 캠프 측은 당대표가 되고 나면 당 차원의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 측은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당대표에 당선된다면 법률자문위원들과 (피고인들의) 수요조사를 할 거 같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공소 취하 요청이나 처벌 불원서 등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 측은 쿠키뉴스에 “국민의힘은 당의 동지가 (패스트트랙 사건 등에) 나섰을 때 상처 입으면 ‘나몰라라’ 하는 경향이 심하다”며 “원 후보는 최근 나경원 후보를 만나 변호사비 일부 지원 등에 대해 동의했다. 또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 그걸 청취하고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후보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소 취소가 돼야 하는 건을 지금 지지부진 끌고 있다”며 “명백히 정치 탄압용으로 공소 취소가 돼야 하는 건을 지금까지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후보는 본지에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현실적 대안으로 국회 차원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검찰 측에 공소 취소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 일각서 제기되는 공소 취소 요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가 수사기관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피하려면 공소 취소 과정에서 진범이 나오거나 무고죄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명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여야가 합치해서 검찰이 아닌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게 가장 필요한 해법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이를 통해 4년째 1심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릴 근거를 마련해주고 재판부도 벌금형을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2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없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이 함께 기소되어 있어 일반사면으로 문제를 풀 수도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소취소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 같지만 일반적으로 공소취소를 하는 유형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소 취소를 지휘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공식적으로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내주고 국회 차원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목표로 해야 피선거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할 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같은 날 쿠키뉴스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며 “이를 막으려 했던 노력을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올리는 것도 좋을 거 같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으로 대치하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을 말한다. 바른미래당 소속이던 채이배 전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사무실 입구를 막아 감금했다. 또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회의장 앞을 막으면서 몸싸움을 했다.
이에 지난 2020년 1월 2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27명이 기소돼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