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숨긴 미성년자 입장시킨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토대 마련
사업자가 청소년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사업자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볍),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과 슈퍼 영업자 등이 나이를 속인 청...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