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국회 온도차 극명…‘게임 사전 등급 분류’ 서태건 “우려 공감”
게임 사전 등급 분류 제도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도 위헌성 지적이 나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판단 기준과 관련한 객관성과 명확성이 주요 쟁점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 사전 등급 분류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진 의원은 “일반인은 물론, 게임 산업 관련자가 봐도 기준이 모호하다”며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