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용 토지비축 필요한데… 손 놓은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주거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계획을 발표해놓고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비축한 토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1차 종합계획(2010∼2019년) 당시 수급조절용 토지를 연간 1조원씩 총 10조원 규모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으나 비축된 토지는 전무했다. 연간 2조원씩 총 20조원을 목표로 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도 10년간 실적은 2조3629억원 규모로 목표의 11.8%를 달성하...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