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정수급 문제 극복할까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당초 좋은 취지로 주목을 받았지만 금액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자들이 늘어서인데요. 주거급여 부정수급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의 주거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혜택으로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시 시·군·구청의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한 후 상황을 조사해 가구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 [김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