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빼고 열려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악법 탈출하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을 예고했다. 해당 법안이 재건축을 가로막고 주택 공급을 저해한다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개발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에서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주택가격 안정과 공공의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법안의 초과이익 산정시점과 방식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도한 기준 설정으로 인해 주택 가격 안정화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어서다. 현재 정부는 재건축사업 개시... [김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