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집값 잡는 해법…규제만 능사 아니다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화라는 큰 목표아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쉴새 없이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결론적으로 집값은 잡히기는 커녕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애초부터 원인 분석이 잘못됐고 시장 논리를 무시한채 규제만 쏟아 냈는데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집값이 잡힐까. 눈으로 보지 않아도 추가 대책은 또 실패할 공산이 크다. 새해부터 서울 아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