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조건부 상여도 통상임금 포함”…경제계서는 ‘우려’ 가득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