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재판, 대법원 간다…금감원 상고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