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년 지역근무는 직업자유 침해' 지적에..."공익 목적의 일부 제한"
전미옥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10년 정도의 의무복무는 공익 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증원 정책 부작용에 대한)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0년간 4000명를 증원해 '지역 의사'로 양성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의사는 지역 내의 인재를 위주로 선발하며, 의과대학 ...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