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979명의 총 체납액은 249억5735만원이었으나 납수한 사람은 6명으로 체납액은 8억4960만원에 불과하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얼마나 깊은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라며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등 실효적인 페널티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