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이하 시변)가 사립유치원 원장 11명을 청구인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변은 24일 사립유치원장이 사립학교법으로 보수 등이 보장되는 사학법인 임원, 설립자와 동등한 지위가 아니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min@kmib.co.kr
[쿠키영상] 새끼 죽인 검은 뱀과 한판 붙은 어미 토끼
[쿠키영상] "엄마 곁에 있을 거야" 얼굴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갓난아기…사랑스럽기도 안쓰럽기도
청순글래머 조민영, 29禁 모노키니 사이로 비친 D컵 볼륨
시변은 24일 사립유치원장이 사립학교법으로 보수 등이 보장되는 사학법인 임원, 설립자와 동등한 지위가 아니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min@kmib.co.kr
[쿠키영상] 새끼 죽인 검은 뱀과 한판 붙은 어미 토끼
[쿠키영상] "엄마 곁에 있을 거야" 얼굴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갓난아기…사랑스럽기도 안쓰럽기도
청순글래머 조민영, 29禁 모노키니 사이로 비친 D컵 볼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