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두 국책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 중 법정관리로 간 업체는 최근 5년간 333곳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두 국책은행의 여신은 5조4693억원 규모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흐름 등 경영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절차다. 법정관리 기업의 채권은 통상 30% 정도만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류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법정관리 기업 채권 중 약 4조원은 휴짓조각인 셈이다.
산업은행 지원 기업 중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평산, 우림건설, 팬오션, 동양시멘트, 대한조선, 팬택, 동부건설 등 225곳이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산은의 대출액은 4조1356억원이었다. 산업은행은 이중 171개 기업에 대한 채권 1조5764억원어치를 헐값에 부실채권(NPL) 시장에 넘겼다.
정상적인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부실채권 관리 전문회사에 팔아버린 것이다. 또 대출액 중 6356억원을 법원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했고 5910억원은 상각처리했다.
수출입은행 거래 기업 중에서도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법정관리로 간 기업이 경남기업, 팬오션, 극동건설, 쌍용건설 등 108곳에 달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여신은 1조3337억원이나 된다. 수출입은행은 이중 311억원을 출자전환했고 358억원은 상각처리했다. 나머지 여신은 아직 처리 방향이 불투명하지만 회수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uh@kuk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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