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전을 재가동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원전 재가동을 장려하는 보조금 정책을 꺼내 들었다.

12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이 있는 지자체에 지급하는 '원전입지 지역대책교부금을' 실제 가동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교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률을 정지 상태인 전국 모든 원전에 일률적으로 81％로 적용했으나 이제 실제 가동 실적에 따라 이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줄곧 정지 상태인 원전의 가동률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의 실적인 평균 70％ 수준까지 하락하며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받는 교부금도 감소한다.

미야자와 요이치(宮澤洋一) 일본 경제산업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률 81％라는 꽤 높은 비율이 돼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운전 상황 등에 근거해 일정하게 수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원전이 정지상태에 있으면 교부금이 줄고 재가동하면 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원전 재가동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일본 여론은 반대가 압도적이다.

지난달 17∼18일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원전 재가동에 대한 반대와 찬성 의견이 각각 56.7％, 34.4％였다.

TBS가 중심이 된 일본의 민영방송 뉴스 네트워크 JNN이 이달 1∼2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57％, 찬성 35％였고 NHK의 최근 조사에서는 반대 48％, 찬성 17％였다.

센다이 원전 1호기 재가동을 계기로 원전 반대 여론이 더 확산할지가 주목된다.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일본 언론의 평가는 엇갈렸다.

아베 정권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 온 아사히(朝日)신문, 마이니치(每日)신문, 도쿄신문은 원전 재가동을 비판하는 사설이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12일 지면에 실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그렇게 큰 사고를 겪고도 원전을 대하는 정부의 체질적인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으며 도쿄신문은 규슈(九州)전력이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으면 전력 수급을 맞추기 어렵다고 했으나 최근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공급이 안정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반면 요미우리(讀賣)신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산케이(産經)신문은 원전 재가동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산케이신문은 재가동이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이뤄졌고 소재지인 사쓰마센다이(薩摩川內)시나 가고시마현의 동의도 얻었다고 옹호했다.

규슈전력은 11일 오전 센다이 원전 1호기를 가동했으며 이에 따라 약 23개월간 이어지던 일본의 '원전 제로' 상태가 막을 내렸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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