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마포갑) 의원은 31일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공기업 부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자를 내는 지방공기업 28곳의 지난 5년간 이자부담액이 6조953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자 부담이 가장 큰 곳은 대규모 부동산사업을 많이 벌인 SH공사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2조4593억원을 이자로 물었다. SH공사가 낸 이자는 2012년 6331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부터 줄어 작년에는 3327억원까지 떨어졌다.
5년간 이자 1조4150억원을 낸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이자 부담이 3022억원까지 늘어, 경제규모가 훨씬 큰 서울시 SH공사와 비슷했다.
경기도시공사(8405억원), 서울메트로(4355억원), 부산도시공사(3977억원), 부산교통공사(2113억원) 등도 큰 빚에 허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는 장부상 지자체의 직접 부채로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자치단체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행자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73조6478억원이다. 1년 전보다 3188억원이 감소했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가 12년 만에 줄었다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이자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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