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배임,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다시 재판 기회를 얻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이 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이 회장 사건을 심리한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이다. 실형을 살지 않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회장 측이 다시 상고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이 이전의 다른 재벌 총수들처럼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거리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감형은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배임 이득액에 상관없이 기업에 손해를 끼쳤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건강 문제를 내세운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4개월 연장해줬다.

이 회장 측은 결심공판에서도 지병인 만성 신부전증으로 2013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뒤 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이 결합돼 시한부 삶을 남겨두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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