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분유 제품 등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업체 대표를 협박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황현찬 부장판사)는 1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소비자의 안전을 볼모로 한 범행으로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 아니라 갈취하려 한 금액이 15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A사 대표에게 “분유를 포함한 전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여러 개 국내외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놓은 편지에서 “입금만 하면 아무 일 없다. 현명한 판단을 하라” “아기들이 죽어나가면 맹비난을 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위협, 15억3700만원을 요구했다.

1심은 김씨가 폭력, 업무방해 등 다수 전과가 있고 출소 1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으며 죄질도 나쁘지만 미수에 그친 점, 협박문에 쓴 예금계좌가 김씨와 관련이 없어 실제 돈을 받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min@kmib.co.kr


[쿠키영상] "이를 어째?" 한순간에 곤두박질친 웨딩 촬영

[쿠키영상] 아내를 과녁 삼아 칼 던지기 선보이는 '무모한' 남편

[쿠키영상] '줄넘기도 섹시하게'…...미녀 모델의 몸매 유지 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