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정책이 일단 휴대전화 요금할인 강화와 노년·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확대 등 실효성 높은 방안부터 추진된다. 논란이 된 기본료 폐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여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기대되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연 4조6000억원 가량으로 전망됐다. 지난 1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 인하안 보고가 이뤄진 지 3일 만이다.

우선 현행 20%인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을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까지 높인다. 4만원대 요금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가량 추가 할인되며 신규 가입자의 경우 월 1만원이 할인되는 꼴이다.

선택약정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이통사와의 사용 약정 계약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 중 선택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약 1900만명에게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이통사에는 비용 부담이 늘게 되지만 국정기획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올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씩 줄이고 기존 감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같은 액수의 혜택 확대를 제공한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명, 감면 금액은 연 5173억원으로 추산된다.

통신비 인하로 인한 알뜰폰 업계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서는 도매 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각각 8월과 9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보편 요금제 도입 시에는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추진된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과 데이터(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현 LTE 요금 1만원 인하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외 요금을 통신사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인가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보편 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은 별도로 정한다.

공공 와이파이는 내년부터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등 20만개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과 학생 등 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요금을 인하 효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 개정을 통한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진입 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현행 최대 33만원으로 정해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9월 30일 일몰되는 조항으로 조기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높았으며,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 내역을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는 삼성전자는 반대, LG전자와 이통 3사는 유통 매장에 대한 장려금 공개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편 통신요금 1만1000원 일괄 인하로 알려졌던 기본료 폐지 정책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통신업계에 가해질 부담과 실효성 등을 먼저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