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배달앱 O2O(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에 국가가 나선다는 내용의 발언에 오해가 있다며 미래부가 해명에 나섰다.

5일 미래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답변은 배달앱 등과 같은 서비스는 시장자율로 제공돼야 하고 국가가 직접 개발·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다만 앱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거래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전날 유 후보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인사청문회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배달앱 자체를 나라에서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시장 경쟁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배달앱 같은 경우 소상공인 경제적 이해관계 걸려있는 문제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포털과 앱 서비스 등이 전자적 SOC(사회간접자본)라는 관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포털과 앱 서비스 등이) 국가 기간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는 흐름 자체는 언젠가 오리라 동의한다”며 “시장을 같이 놓고 봐야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적 성격 같이 고려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유 후보자 발언에 대해 “배달앱 서비스 수수료 부담이 기존 음식점 전단지 판촉 등 마케팅 비용과 비교해 효과 대비 비용이 낮은 부분도 있고 업체들도 경쟁과 사회적 지적을 통해 상생과 성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견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 후보자가) 의원들 질의가 이어지는 청문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 집중해 내용을 오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