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 게임 판치는데...국내대리인제도 도입 ‘난망’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 도입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입법은 요원해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게임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일일 모니터링에 나서 “국외 게임사는 단속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이 마치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국내 ...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