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나선 게이머 21만명…“게임 사전검열, 디지털 분서갱유”
“다른 문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국가 사전 검열이다.” 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유튜버 김성회씨가 헌법소원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에서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반입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씨는 “게임에 대한 과...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