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자 구제한다···전세대출 2년 연장 추진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대출기간 연장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4일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및 협약기관 등에 협업도 요청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밝혔다. 우선 깡통전세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가 이뤄진다. 또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과 함께 임차인의 법적 조치를 도울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등도 제공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 [김형준]